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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뉴스 12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악법 철폐투쟁을 결의하자
   매년 11월13일께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올해는 31번째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11월13일은 전태일 동지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육신을 불살라 노동운동 제단에 바친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며 전태일 동지 정신을 올곧게 계승해 노동해방·인간해방을 앞당기자는 다짐을 하고자 전국 노동자들이 한데 모이는 것이다.노동자대회는 1988년 첫 번째 대회부터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민주적인 노동법을 쟁취하는 것을 노동운동의 주요 투쟁과제로 결의했다. 첫 번째 대회 명칭은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노동현실은 열악하기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금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전태일 동지가 산화한 50여년 전이나 첫 노동자대회가 열렸던 30년 전에는 노동현실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다. 이런 노동현실은 생산력이 낙후한 때문인 면도 있지만 생산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즉 생산관계의 천민성과 반동성 때문인 면이 더 크고 결정적이다. 군사독재정권을 비롯해 자본독재정권이 내내 노동계급에게 독재통치를 했던 것이다. 자본독재 체제의 하위 체제가 노사관계 체제다. 노사관계 체제는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 노사관계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두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이다.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고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이 가운데 더 중하고 결정적인 것이 노조법이다. 노동조건의 열악함은 일차적으로는 근기법으로 나타나지만, 근기법의 내용을 정하거나 그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운동의 힘이기 때문이다. 개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이 자유로운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근기법을 제정 또는 개선할 수 있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기법을 지키게 만들 수도 있다. 전태일 동지가 근기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지켜지지도 않는 근기법 책자를 자신의 몸과 함께 불사르면서 친구들에게 꼭 노동조합을 만들어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다그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시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을 내걸고 반노동자적인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언제부턴가 이런 문제의식은 희석 또는 실종돼 왔다. 간혹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에 반대하는 요구가 제출·결의됐으나 집단적 노사관계 악법을 철폐시키겠다는 요구는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이 충분히 민주적으로 변혁됐기 때문인가? 무분별한 정리해고 실시나 비정규직 양산 등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반대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노동유연화를 막기 위해서도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악법들을 철폐해 노동조합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노동계급의 힘을 키워야만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최근 정책대의원대회를 열면서 이런 기본적인 정책과제 대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를 중점과제로 올려놓고 회의를 열었다가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고 한다.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현행 노조법은 독소조항투성이다. 노동운동은 1998년 노동법 개정으로 상급단체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폐지시켰지만, 그 대신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대폭 받아들이면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운동을 통제·억압하는 조항들도 다수 받아들였던 것이다. 노동문제 전문가들도 이 지점을 비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첫째, 노동조합의 정치운동을 부정하는 조항이다. 노조법 2조4호 마목이다. 이 조항을 철폐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정치파업을 할 수 없고 단지 정당과 공직 후보자에게 돈을 대고 표를 몰아줄 수 있을 뿐이다. 둘째,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문제다. 이 특별법은 교섭권·파업권 제약은 물론이고 단결권에서도 교사·공무원들끼리만, 그것도 현직 교사·공무원끼리만 단결할 수 있게 족쇄를 채워 놓고 있다. 셋째, 외형상 자영업자 형태를 띤 200만여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노동자 자율에 맡기지 않고 통제하고 있다. 넷째,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필수공익요원을 뺀 파업만 할 수 있도록 족쇄를 채워 무력화하고 있다. 다섯째, 쟁의행위에 대해 조합원 가부투표를 강제함으로써 총연합단체 파업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 여섯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관련해 체결권이 대표자에게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인준투표에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대표자가 노조규약을 어기고 조합원 인준투표 없이 합의안에 서명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일곱째, 현장의 비공인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여덟째,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으로 군사파쇼 노동체제의 대표적인 악법인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폐지한 의미를 깡그리 무효화하고 있다. 아홉째, 전임자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무력화하고 있다. 열째, 노조 연합단체에서 산업별 연합단체만 인정하고 지역별 연합단체는 부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지역적 단결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다. 여기서 언급한 악법조항 중 상당수는 전노협의 급진적 노동운동을 해체시키기 위해 자본측이 끈질기게 공작해서 빼앗아 간 것들이다. 촛불혁명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노동운동은 무엇보다 먼저 그동안 빼앗겼던 것을 되찾기 위해 총력투쟁을 해야 한다.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seung7427@daum.net)
홍보영상부장
2018-11-09 조회수 10
홍영표, 정치적 치적만 열중할 뿐 한국지엠 난리 중에도 나몰라라?
  사무지회는 지난 주 금요일(2일), 지부와 함께 인천 부평구 갈산역 앞에서 홍영표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1인 시위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군산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노동조합에 수차례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홍영표 의원은 GM의 부도 협박에 맞서 공장과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역할은커녕 오히려 노동조합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압박했다. 선거운동 때는 한국지엠 노동자 출신임을 강조하던 사람이 GM자본의 편에서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지엠 사태를 해결했다며 광을 팔다가 산업은행과 GM의 부실한 합의로 인해 법인분리 문제가 터지자, 이제는 뒤로 숨어서 모른 척 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본질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고 임시방편으로 위기만 넘기려는 안일한 생각과 본인의 정치적 치적을 쌓는 것에만 열중한 결과이다. 홍영표 의원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자, 부평구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사무노동자 400호에서 발췌-
홍보영상부장
2018-11-08 조회수 16
법인분리, 부실한 협약의 결과다! 민주당과 홍영표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노동조합은 지난 11/1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당사 앞에는 경찰들과 경찰차가 막아서고 있어 흡사 적폐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연출했다.  규탄집회에서 이병도 지회장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동차 산업, 지역경제, 30만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여당과 국회의원은 외투자본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정권을 움직여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질책했다. 이날 규탄대회 이후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민주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당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에 막혀 들어갈 수 없었다. 다만, 집회장에 내려온 민주당 관계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면담을 잡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어 11/2일 갈산역 앞 홍영표 지역 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GM과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버젓이 법인분리가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자유한국당도 한국지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마당이다. 민주당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끝까지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를 위해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입이 닳도록 말한 ‘노동 존중’ 사회의 최소한이다.                                                                                                                                                                            - 사무노동자 발췌-
홍보영상부장
2018-11-07 조회수 13
[사무지회 13주년 사업 및 토론회 ] 미래를 위해 새롭게 도약합시다! _20180711
[사무지회 13주년 사업 및 토론회 진행] 미래를 위해 새롭게 도약합시다!  지난 7/11일, 사무지회는 설립 13주년을 맞이했다. 10주년도, 15주년도 아닌 어중간한 시기였지만, 임단투 시기 드러난 사무지회의 조직적 위기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돌파구를 마련해 가겠다는 의지로 13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했다.  또한 무권리 상태의 사무직들이 회사의 탄압을 뚫고 노동조합을 건설해 존엄을 되찾고 노동조건을 개선한 역사를 되짚으며, 다시금 단결의 힘을 아로새기고자 했다.  이를 위해 ▴13주년 기념 토론회 및 기념식, ▴현수막 사진전, ▴영상 제작, ▴기념품 배포, ▴특별호 제작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13주년 기념 토론회는 조합원 이탈로 표출된 사무지회의 조직적 위기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발제 및 토론 주제로 ▴사무지회 설립 투쟁의 역사와 의의(안문규 대의원), ▴사무지회가 놓인 상황 및 나아갈 방향(홍순기 수석부지회장), ▴한국지엠 미래를 위한 사무직의 역할(신영 대의원), ▴연대사업의 중요성과 방향(최재욱 대의원),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 소통강화를 위한 고민(김상대 조합원), ▴조직재건을 위한 제언(김재광 노무사)이 다뤄졌다.             전현직 간부,  사무지회 설립 발기인, 조합원 70여명이 참가했는데,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에 다수 참가해 토론회 자리를 더욱 빛냈다. 시간상 제약으로 인해 청중들의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가지 못했지만, 사무지회의 조직적 평가와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공식적 토론의 물꼬를 텄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양한 경로로 사무지회 13주년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신 조합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사무지회는 13년 간 쌓아온 사무지회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퇴화시키지 않기 위해 조합원여러분과 머리 맞대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
홍보영상부장
2018-07-23 조회수 196
『기억하라! 행동하라!』 -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짐
 돌아오는 4월 16일 세월호 4주기를 앞두고 목포와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지역 공동실천회의’는 4.16연대,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목포 신항 등지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무지회는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항상 함께할 것이며, 그런 마음을 담아 이번 '4·16재단 설립 추진단에서 '발기인, 4·16기억위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무지회 조합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곳곳에서 열리는 추모행사에도 여력이 되신다면 많이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영상부장
2018-04-12 조회수 301
산업은행 규탄 기자회견 및 산업은행 GM책임자 면담 진행_20180329
노동조합은 어제(29일) 14시, 산업은행 앞에서 '부도처리 운운 지엠자본 규탄 및 단체교섭 배후조정 지엠하수인 산업은행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한택 지부장은 “지난 28일 사측에게 7차 교섭을 요청했음에도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오히려 노조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GM자본을 규탄했다. 더불어 “산업은행은 노사 단체교섭에 개입하는 범죄행위를 중단하고, 개입행위를 사죄하고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산업은행 책임자와 면담을 요청하며, 산업은행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경찰과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지부 노안부장이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후 대표 4명만이 산업은행 책임자와 면담을 위해 산업은행으로 들어갔다.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담당 실장을 만나 면담한 결과 “자금 지원이나 브릿지 론 지원의 조건으로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합의를 요구한 적은 전혀 없으며, 사실무근이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카젬 사장이 임단협 합의가 정부 지원의 전제인 것처럼 말했던 것은 거짓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협박하기 위한 술수였음이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진실 왜곡으로 조합원들을 협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발췌 사무노동자 제375호>
홍보영상부장
2018-03-30 조회수 396
국회 기자회견 및 한국지엠대책 TF 간담회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공장폐쇄·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과 후에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TF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노동조합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했다. 이 간담회에서 이병도 사무지회장은 연구개발비의 부당한 거래를 꼬집었고, 현재 GM의 행태가 쌍용차와 다르지 않다며 외투자본 견제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지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발췌 사무노동자 369호>
홍보영상부장
2018-02-21 조회수 459
군산 결의대회 및 확대간부 합동회의 진행
 2월 13일 회사의 일방적이고 잔악한 군산 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지부 지회 전 간부들은 2월 14일 긴급히 확대간부 합동회의를 열고 군산공장에 집결했다. 회의에 앞서 확대간부들은 군산지회 조합원들과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위한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글로벌 GM의 비인간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이 날 김재홍 군산지회장은 삭발을 단행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투쟁의지를 표했다.                                                                                                              <발췌 사무노동자 369호>
홍보영상부장
2018-02-21 조회수 374
2017년 하반기 조합원교육.."#그런데 한국지엠의 미래는?"
#사무노동자 355호 기사 발췌2017년 하반기 조합원 교육이 11/6일(월) 부평을 시작으로 2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본 교육은 현재 회사 상황과 현장에서 돌고 있는 각종 소문, 입금교섭 등에 관하여 조합원의 궁금함을 해소시키기 위함의 일환으로 다소 빠른 일정으로 준비되었다. 글로벌 GM의 전략에 우리 노동조합이 대응해야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개헌에 관하여 우리 노동자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이번 조합원 교육은 기존의 대단위로 진행 된 방식과는 달리 2~3개 선거구별 소단위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6대 집행부 집행 이후 지회장과의 첫 대화시간이 함께 진행된다. <조합원을 찾아가는 취임식>의 일환으로 1시간가량 진행되는 지회장과의 대화 속 회사의 현재 상황 및 임금교섭 진행 상황, 6대 집행부의 사업방향을 공유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합원의 이야기를  지회장 및 상집간부가 함께 듣고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선거구별 조합원들은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
관리자
2017-11-08 조회수 355
이창훈 열사 3주기 추모제 열려!
지난주 10월 20일 중식시간에 이창훈 열사 3주기 추모제가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제는 유가족과 전,현직 지부,지회 임원 및 간부,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등 내외빈을 포함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행사로 노래패 '참소리' 공연이 있었으며, 민중의례, 지부장 및 지회장 추모사, 양희동 동지의 추모시 낭독, 열사정신계승 투쟁기금전달및 지민주동지의 추모노래공연 순으로 약 50분 간 진행되었다. 특히 이 창후열사의 생전의 투쟁활동시 육성 녹음이 들리는 동안 열사를 그리워하며 여러동지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추모제 행사 후 이창훈 열사가 잠들어 있는 마석 모란공원으로 버스로 이동하여 노제를 함께 하고 고인의 넋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관리자
2017-10-23 조회수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