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통과 연대로 혁신하는 사무지회

4/15일, 조립사거리 출근선전전

2019-04-15 09:36
조회수 94

노동조합이 한국지엠 분할회사 GMTCK에 제기한 '단체협약상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지법은 지난 12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노동조합은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유감표명과 즉각 상급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다.


회사가 분할 시 연대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했고, 단협상 채무가 배제된다는 법적 기준이 없으므로 신설법인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분할계획서에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미승계한다고 적시하지 않았으며, 채권자 보호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분할계획서로 인한 채무 미승계는 효력이 없다.


회사가 분할되었더라도 인사, 재무 등은 기존 한국지엠에서 관리하고, 업무내용이나 장소의 변함이 없고, 인적구성과 소속노조도 동일하므로 당연히 승계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상고법원에 법인분할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조합원의 고용생존권을 위협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무력화 시키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변론하여,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여러분,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단결하여, 우리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공고되고, 다음주 4/22 ~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됩니다.


회사가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 의지가 없다면, 

원만한 노사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보장한 우리의 단결된 힘을 통해 우리들의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압도적인 찬성을 통해 우리들의 뜻을 회사에 알리고, 조합원의 투쟁의지를 노동조합으로 모아 주십시오.


다 함께 단결하여 온전한 단체협약 반드시 쟁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