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집행부, 하나되는 조합원, 반격의 시작 7대 사무지회


3분뉴스 4월 14일

사무지회
2021-04-14
조회수 375
기억, 약속,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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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생산직의 전유물 아니야사무직도 노조 설립 바람
제조업체에 사무직 노조 설립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생산직과 사무직의 성과급, 복리후생 등 보상 역차별 문제가 불거진 게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생산직 중심의 기존 노조가 득세한 제조업계에 생산직 중심의 노조가 사무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
지난 2월 생산직과 별도로 ‘LG 전자사무직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사무직 노조의 물꼬를 튼 ‘LG 전자사무직노동조합’은 약 3,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했으며, 생산직과 별개의 임금 및 단체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 전자사무직노동조합’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당연하듯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이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강요는 오히려 ‘사무직’이라는 핑계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자행됐다”면서, “생산직, 서비스직이 그러한 만큼, 사무직 또한 LG전자를 이끌어나가는 하나의 큰 축이다. 사무직 역시 헌법상 노동3권을 누리는 노동자이며, 회사에 대한 기여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노동조합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스마트폰 사업의 철수에 따른 고용불안도 사무직 노조 설립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지난 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증을 제출했고,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타이어 노사도 임금동결에 합의했으나 생산직에만 생산,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 사무직 노조 설립의 도화선이 됐다. “사무직들은 같이 일을 해도 회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실망감이 컸다”고 한다. 금호타이어는 직원 5,000명 중 생산직이 3500여 명, 사무직은 15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차그룹에선 8년 차 이하 직원들로 임시집행부를 꾸린 ‘HMG 사무연구노조(가칭)’가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노조 가입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그룹 소속한 연구원은 “임금동결도 불만족스럽지만, 비상경영 과정에서 그룹사 생산직과 사무직의 복리후생 등에 차이를 둔 것에 대해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사측이 처우 관련 개선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보상책이 즉각 제시되지 않은 것도 사무직 노조 설립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 약속, 책임의 4월
[조합원 기고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그날은 나에게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수요일 아침이었다. 출장으로 한국에서 꽤 먼 인도의 한 호텔에서 아침 식사 중에 검색한 뉴스에 제주도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이 기울어졌다는 소식에 동료들과 잠시 마음을 졸였지만, 곧이어 들려온 ‘전원 구조’ 소식에 안도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회의 도중 다시 검색한 뉴스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을 태운 채 속수무책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커다란 배 한 척 ‘세월호’의 모습이 노트북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날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이 저 깊고 깊은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2014년 4월 16일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 황망한 침몰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 학생 324명을 포함해 476명이 타고 있었다. 그중 172명만이 생존했고,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그날 이후 운전 중에 문득 앞차 유리창에 붙어 있는 7년이라는 세월로 탈색된 노란색의 리본과 “잊지 않을게”라는 단어만 보면 눈물이 난다. 

배가 기울어져 배 안으로 물이 차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라'라는 반복되는 선내 방송만 믿고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모른 체 장난을 치던 녀석들의 마지막 동영상이 생각나서 눈물이 난다. 2014년부터 4월 16일이 7번이 오는 동안 마음 한구석 켜켜이 쌓여 있는 미안함에 4월 그날이 되면 눈물이 난다. 제주도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수학여행을 떠났을 꿈 많은 고등학교 2학년생들의 마음을 알기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에 지금도 눈물이 난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세월호 사망자들이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다.” 등의 막말 향연과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입니다”라는 빨간색 덧칠하기까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집권층의 의식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였으며, 그 의식구조는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초기 대응 시간 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뒷북 대처 등 총체적 부실로 최악의 인재로 이어지게 하였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재난은 개인의 불운이나 불행으로 치부해왔다. 사고 현장에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그러므로 순종을 요구하는 사회, 그렇게 순종하기를 강요했던 사회, 그렇게 길든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큰 교통사고의 하나로 치부하고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던 유가족을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는 막말까지 쏟아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은 재난을 정의롭지 못함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권리로써, 사회가 신뢰와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으로써 재난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를 통해 찾고, 권한의 크기를 고려하여 책임을 합당하게 따져 묻기를 원했다. 하지만 7번째 4월이 돌아왔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신뢰와 정의는 회복되지 않았고, 권한의 크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은 사람도 없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공소시효는 2014년으로부터 7년 후인 오는 4월 16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 이상 연장됐다. '임경빈 군 구조 방기'를 포함해 유족들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제기한 총 17건의 의혹은 대부분 '무죄'와 '혐의없음'이라는 결론만 나왔다. 올 1월 특수단은 1년 2개월 동안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전원 구조' 오보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 중 13건은 무혐의(혐의 미확인), 2건은 재배당, 특검 인계로 조치하고 남은 두 건만을 불구속기소 한다고 발표했다. 불구속기소 된 두 건(기소 20명)의 재판에서도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지난해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치러진 2심 재판에서는 한 명만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해경 지휘부로서의 구조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겨진 11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고 대응 체계가 미비했던 해경은 질책할 수 있지만, 그 형사책임을 지휘부에 물을 수 없다는 결과다. 유가족들은 특수단의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성역 없는 재수사'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아직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월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은 의혹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꾸려질 세월호 특검이 규명해야 할 과제가 됐으나, 특검 구성은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신뢰와 정의가 회복되고권한의 크기에 합당한 처벌과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구조적 안전망이 꼼꼼하게 만들어지길 오늘도 우리는 바란다그래서 자동차 유리에 붙여진 노란색 리본의 색깔은 탈색되었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의 노란색 리본은 아직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 같다.

차별에 저항하라: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닙니다. 장애인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2021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5대 핵심 정책 요구를 카드뉴스를 통해 소개하고 사무지회 조합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실천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핵심목표1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비장애중심주의 및 장애인 차별 철폐!
핵심목표2 / 코로나 19 특별의제 / 긴급탈시설 이행 및 감염병, 재난 장애인 종합 대책 수립
핵심목표3 /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 실현
핵심목표4 / 유엔장애인관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핵심목표5 / 빈곤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5대 핵심 목표 카드뉴스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제안
👉제대로 알고 실천하기
1. 누군가는 안경을 쓰고, 누군가는 머리가 짧고, 누군가는 코가 높듯이 장애 역시 개인의 특성일 뿐 입니다.
2. 장애우라는 표현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3.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 또는 "일반인"이 아니라 "비장애인" 입니다.
4.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멈춥시다.
👉2021년 420 장애인권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인권위원이 되시려면, 함께 힘을 모으는 의미에서 5,000원 이상의 기금을 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2-01-219686 (예금주: 조성남_420공투단)
인권위원 링크: bit.ly/420DADD

[선전] 2021년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사무지회 뉴스레터 소개 (2가지)
👉우리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 사회이슈를 알아야 우리 사업장 이슈에도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시간은 없지만 사회이슈는 알아야하기에 3분만에 읽을 수 있는 사무지회 뉴스레터 3분뉴스로 사회이슈를 전달드립니다.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매일 열일중인 사무지회!: 어후..인원이 너무 부족해 ㅠ 일도 많고 대응할 것도 많네
❓ 매일 열일중인 조합원: 그런데 요즘 지회는 뭐하는거야??
소식지 [사무노동자]로 부족하다! 우리 사업장엔 무슨일이 있지~? 더 짧은 주기로 간단하게 사무지회 우리 사업장 뉴스를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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